법인 전환 세액감면 승계는 기존 이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무회계 두란은 개인사업자 이력과 설립 법인의 요건을 확인해 감면 승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 예규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 전환을 준비할 때 자주 확인하는 쟁점은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이 중단되는지"입니다. 특히 과거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설립한 법인인지, 기존 감면 요건을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세무회계 두란은 국세청 법인세과 질의를 통해, "전환 법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이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전환은 감면 요건과 기존 사업 이력을 확인한 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관련 근거: 법인세과-1616 (2025.11.0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